1. 지대와 지가
(1) 지대와 지가
① 지대(land rent):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기간개념인 유량 개념이다.
② 지가(land value): 일정시점에서의 토지의 교환대가로 지불되는 매매가격을 의미하고, 시점개념인 저량(stock) 개념이다. 즉, 지대 지가(토지가치) = 이자율
(2)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준지대)
① 전용수입(transter earnings, 이전수입, 기회비용, 정상이윤): 토지 등 과 같은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 지급액을 말한다.
② 경제지대(파레토, V. Pareto, 공급자잉여, 초과이윤)
⑦ 토지에서 생기는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말한다.
토지 등과 같은 어떤 생산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총수입과 전용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수직에 가까울수록) 전용수입이 감소하고, 경제지대가 커진다.
※ 지가는 장래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값이 된다. 따라서 지가와 지 대는 비례하고,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 전용수입은 어떤 생 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2. 지대결정이론
지대의 성격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뉘는데, 지대를 잉여(불로소득)로 보는 고전학파와 지대를 비용(생산비)으로 보는 신고전학파로 대립되고 있다.
(1) 차액지대설: 리카도(D.Ricardo)
①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비옥도와 위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하여 차액지대설을 정립했다.
② 차액지대란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계지(최열등지)의 생산성보다 수확이 많을 때 그 수확의 초과분이 지주에게 제대로 지급되므로, 한계지(최열등지)에서 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③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차감하고 남은 불로소득(잉여)의 일종이며, 곡물가격(비옥도)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비용)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④ 차액지대설은 위치문제를 경시했고,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절대지대설: 마르크스(K.Marx)
① 마르크스는 지대는 토지의 소유 자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즉 소유권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의 요구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한계지(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②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토지의 사유화로지대가 발생한다.
③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계자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④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한다. 즉, 지대는 생산비(비용)의 일종이다. 따라서,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비용)이다.
※ 한계지(최열등지, 조방 적 한계의 토지)
1. 생산물가격과 생산비가 일 치하는 토지로, 경작되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지도 1이
2. 차액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절대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 참고
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는 지대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2. 차액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 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되고,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 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 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 참고
1.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 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2. 마르크스의 절대지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3) 위치지대설(입지교차지대설, 고립국이론) : 튀넨(Thinen)
① 튀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위치개념을 추가시켜 입지지대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즉,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② 시장(도시중심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대를 설명하였다. 지대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 가 감소하므로 지대는 높아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므 로 지대는 낮아진다. 즉,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이며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한다.
③ 한계지대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조방한계점에 이르며 지대는 0이 된다. 즉,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집약농업일수록 중심지에 가깝게 입지 하므로 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경사이고, 조방농업일수록 중심지에서 멀리 입지 하므로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경사이다.
⑤ 튀넨은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델로농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6개의 동 심원을 순서로 농업이 행해진다고 설명했다. 튀넨은 입지론의 선구자로, 튀넨의 고립국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이론 중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및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