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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개요, 전가와 귀착 1. 조세의 개요(1) 부동산조세의 의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참여하여 강제적, 권력적으로 획득하는 물적 수단 또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비보상 강제분담이라 할 수 있다.(2) 부동산조세 부과의 목적 ① 정부의 재원조달 ② 분배의 공평성, 소득의 재분배 ③ 경기조절(3) 부동산조세의 기능 재정조달기능 중앙정부 •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사회정책기능① 부동산자원 배분 ③ 지가안정 ② 소득재분배 ④ 주거안정 ⑤ 부동산 투기억제 ① 부동산자원 배분: 조세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조장시켜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2024. 4. 21.
주택바우처제도 및 공공(임대) 주택정책 1. 주택바우처제도( housing vouching) (1) 의의 ① y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을 뜻한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②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③ 주택바우처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 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 2024. 4. 21.
임대료 규제정책 및 보조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임대료 상한제, 최고가격제) (1) 의의 ① 임대료 규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선 제도이다②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로 소비자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③ 만일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2) 효과 ① 단기적 효과: 수요 증가(초과수요), 투자기피, 질적 수준 저하 ② 장기적 효과: 공급 감소(용도전환, 초과수요 더 발생), 이동 저하, 암시장(이중가격) *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기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2. 기존 임차인은 단기에 혜택이 있어,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새로.. 2024. 4. 21.
지역지구제 의의 및 경제적 효과 1. 지역지구제 의의(1) 의의① 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토지 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하 고, 각 위치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법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 및 도 시 외곽지역을 공간적으로 기획하는 제도이다. ② 도시계획법 상의 지역 • 지구 • 구역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지역마 다 각각 별도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 (2) 목적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전국토를 일정한 용도지역 • 지구•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어울리는 토지의 이용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그 목..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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